광고
광고
사회   복지   보건의료   사건사고   법률   교통   환경   보도자료
편집 2019.11.16 [09:02]
사회
사회
복지
보건의료
사건사고
법률
교통
환경
보도자료
2018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한류미술대전 공모접수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 > 법률
사회
법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기사입력: 2019/07/22 [10:5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개선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학기부터 국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학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

- 저소득, 가출 등의 상황을 빌미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1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4.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립선 초음파는 8월부터, 복부·흉부 MRI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후 질환자로 판명될 시 초음파·MRI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5.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제외되었던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고착화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소액체당금 인상

-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4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7월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7. 치매 검사비용 지원 확대

-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들에게 지원했던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미영 전영록, 입 열었다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