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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9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08/06 [12:3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9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하고,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알권리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마다 수립시기, 공표 및 국회 보고 여부, 자료제출 방법 등 그 규정이 상이하여 법적 체계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설훈 의원은 입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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