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12.09 [09:01]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8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한류미술대전 입상자 명단 공지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김철민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08/06 [12:2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여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7월부터 18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개소인데 이 중 약 33.5%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