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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난감한 상황 처해
기사입력: 2019/08/08 [17:4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충북 여교사, 자신의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 가져

 

- 충북 여교사, 경찰 형법 처벌대상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 내려

 

▲ 포토 : 영상캡쳐     © 황성훈 기자


[나눔뉴스=황성훈 기자] 충북 여교사, 난감한 상황 처해

 

충북 여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충북 어느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진 것.

 

이 영향으로 현재 대형포털 서치리스트 상단에 충북 여교사가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이 충북 여교사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충북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충북 여교사는 피해자인 남학생 제자와 분리조치를 받아, 현재 병가 등을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충북 여교사가 형법의 처벌은 받지 않을지라도 징계는 가능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사에 대해 공적인 문책은 필요하지만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개인적 관계에 의한 일탈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교육적 처결은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 여교사에 대한 조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형사적 사안이거나 미성년자 관련 문제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남녀간의 개개인 관계의 프라이버시 영역은 개입이 어렵고 개인의 일탈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교내 학생 생활 규정 관련 사안이라 이성 교제나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도덕적 잣대로 심각하게 학생 장래까지 영향을 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라며 "얄팍한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도 혹시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연 충북 여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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