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11.16 [09:02]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8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한류미술대전 공모접수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기사입력: 2019/08/13 [22:1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260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3.86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1).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2·3).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