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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실종 카페 남성,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기사입력: 2019/08/18 [01:0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사진 : 인터넷 게시판     © 황성훈 기자

[나눔뉴스=황성훈 기자]하의실종 카페 남성,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일명 하의실종 카페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당시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신고 내용처럼 속옷이 아니라 초미니 핫팬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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