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11.14 [08:02]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8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한류미술대전 공모접수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천정배,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8/29 [21:3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28일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