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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생 특목·자사·강남3구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 절반 이상
기사입력: 2019/10/03 [22:4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비로 등록금과 학비가 지원되는 경찰대 입학생 중 특목고, 자사고와 강남3구 고교 출신의 특정 계층 출신이 절반을 넘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고등학교 출신 경찰대 입학생이 전체 49%에서 최대 5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49%이던 비율이 2019년 입학생의 경우 5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경찰대학에 특정 계층의 학생들이나 특정 지역의 학생들로 쏠리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특히,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쏠림 현상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7~ 2019년 경찰대학 입학생 출신 고교 현황

구분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강남3

소계

강남3구외

일반학교

비율

2019

15

2

5

20

3

9

54

46

54 : 46

2018

16

 

3

20

5

8

52

48

52 : 48

2017

8

 

4

22

7

8

49

51

49 : 52


경찰대학 입학생의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 현상이 또 다른 경찰의 구조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경찰대학의 고위 간부 진급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창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고위급인 경무관에 진급한 경찰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대학 출신이 58.3%를 차지한다.

2011~ 2018년 출신 별 경무관 진급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비율

간부후보

5

4

5

5

6

4

5

4

3

41

27.2%

경찰대학

7

7

9

5

14

16

10

10

10

88

58.3%

사법고시

2

2

 

1

 

 

1

1

 

7

4.6%

일반(기타)

 

3

1

1

2

1

1

1

1

11

7.3%

행정고시

 

 

1

 

1

1

1

 

 

4

2.6%


강창일 의원은
현재의 경찰대학 입학이 특정 계층과 지역으로 쏠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경험이 필요한 경찰 고위공직자 중 다수가 특정 계층과 지역 출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까지 행사하게 될 경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대학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 경찰청이 동의하는 개혁안은 여전히 현재의 입시 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 상으로는 편입이 허용될 예정이나, 편입 역시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 출신이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찰대학 입학생 특정 지역과 계층 쏠림에 대해 지적하고, 경찰청이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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