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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대비 비율, 연예인 일반인 5배
기사입력: 2019/10/07 [23:1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밝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재(17. 9.22.~19. 8.31.)까지 병역판정검사(이하 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인원 대비 비율이 일반인은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 병역처분 변경 현황 >

구 분

병역 판정 검사

(신체 검사)

처분 변경 신청

(병역 변경 신청)

실제 변경

(보충역+면제)

보충역

변경자

면제

변경자

일반인

(별도관리자 제외)

577,662

45,941

26,991

17,630

9,411

100%

7.95

4.67

3.05

1.63

 

공직자

(공직자 자녀 포함)

2,223

161

107

71

36

100%

7.24

4.81

3.19

1.62

체육선수

12,296

2,116

1,216

874

342

100%

17.21

9.89

7.11

2.78

대중문화

예술인

254

109

64

55

9

100%

42.91

25.20

21.65

3.54

고소득자

(고소득자 자녀 포함)

1,014

133

80

49

31

100%

13.12

7.89

4.83

3.06

별도관리자 총계

15,787

2,519

1,467

1,049

418

100%

15.96

9.29

6.64

2.65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여 명(577,662)이다. 이중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별도관리자는 15천여 명(15,787)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경 신청을 한 일반인은 45천여 명(45,941)이고 별도관리자는 25백여 명(2,519)인데 이 수치를 전체 신검자에 대비해봤더니 그 비율이 일반인은 7.95%, 별도관리자는 15.96%2배 차이가 났다.

 

이는 별도관리자에 일반적으로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선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선수를 제외한 대비 비율은 11.54%로 일반인과 3.5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연예인을 제외한 다른 별도자들의 경우 역시 작게는 0.7%, 많게는 9% 차이에 불과했다. 유독 연예인만 5배 이상인 약 36%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경향성의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대비 비율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병역변경(변경) 인원들의 대비 비율 역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변경 대비 비율이 4.67%인 것에 반해 연예인은 무려 25.2%로 약 20%나 차이가 났다. 다른 별도 관리자들과 일반인의 대비율 차이가 0.1%~5%인 것과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면제 대비 비율은 일반인(1.63%)과 연예인(3.54%)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관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비 비율과 실제 병역이 변경된 대비 비율은 유독 높다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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