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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위한 ‘전액 무료’ 재활치료 지원 병원
김병관 의원 “재활치료 지원 병원 추가 지정 등 접근성 높이고, 홍보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9/10/08 [22:5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공상 공무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병원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은 1년에 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재활치료에 특화된 8곳의 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과 연계해 공상 공무원들에게 전액 무료의 재활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상공무원의 재활치료 지원 병원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총 9,940(20186,073, 20198월 기준 3,86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8곳의 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 수는 총 46(201826, 20198월 기준 20)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8월기준)까지 동해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태백병원은 1, 대전병원과 창원병원은 5, 인천병원 6, 안산병원 8, 순천병원 9, 대구병원은 12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공상공무원 이용자 현황>
(‘19.8.31. 기준 / 단위 : 건)
기 관 명 2018년도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인천병원 6 - 1 - 1 2 1 1
안산병원 8 2 2 2 - - - 2
창원병원 5 - - - - 2 3 -
대구병원 12 - 3 3 - - 6 -
순천병원 9 - 1 4 3 1 - -
대전병원 5 - 2 1 - - 1 1
태백병원 1 1 - - - - - -
동해병원 - - - - - - - -
합계 46 3 9 10 4 5 11 4
26 20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165,429건, 20175,576건, 20186,073건, 201983,86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병원의 접근성이 낮고, 지원 병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연도별 공상 공무원 현황(공무상 재해 승인 가결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8

공무상 재해

승인 가결 건수

5,429

5,576

6,073

3,867

자료: 인사혁신처 


김병관 의원은 매년 공상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을 찾는 공상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재활치료 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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