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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 알고 보니 ‘강제납부기금’
기사입력: 2019/10/14 [22:3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가 부사관 교육생을 상대로 부사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교육시간에 발전기금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영상까지 상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의원이 11일 있었던 육군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발전기금 이사 13명 중 6명이 부사관학교 재직자(당연직 이사)거나 전 학교장이었다.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재단법인인 발전기금을 사실상 부사관학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 2018()부사관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 >

구분

모금 방식

액수

모금액 비중

순수기부금 비중

교육생 및 졸업생

국방부 급여 자동이체

364,052,642

43.5%

53%

기업 혹은 개인

기타

322,103,541

38.5%

47%

풍산

장학사업

150,000,000

18%

-

총 모금액

836,156,183

100%

100%


2018
년 기준 발전기금의 총 모금액은 83천여 만원 정도다. 여기서 장학사업 명목의 15천 만원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은 68천여 만원 수준인데 이중 53% 가량이 부서관학교의 현 교육생과 졸업생의 납부금으로 충당됐다.

 

이 날 참석한 국정감사 참고인은 교육생들이 만 원 이상부터 3~5만원을 1년 혹은 3년 동안 납부한다는 약정서를 쓰는 것을 알고 있다모금을 많이 한 중대는 감사패와 1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모금한 발전기금은 주로 교육생들의 티셔츠와 가방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문제는 부사관학교가 엄연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이다.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구매·지급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학교 차원의 물품 지급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실제 작년에는 부사관학교 교육생들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방이 없어 일회용 종이가방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발전기금 목적사업 중 하나인 모범 부사관 포상과 장학 사업 역시 석연찮다. 현재 장학금을 주는 주요 주체는 방산 업체인 ‘()풍산이다. 군과 이해관계가 깊은 기업이 부사관 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발전기금은 물론 부사관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군은 장차 부사관 1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군 당국이 책임지고 면밀하게 감사해 부사관 후보생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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