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04.09 [23:03]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김정호 의원, 국가.지자체 지원 강화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12/24 [23:0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24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 중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김정호 의원은 간병 급여 확대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안발의에는 대표발의 한 김정호 의원과 함께 서삼석, 송옥주, 이상헌, 송갑석, 강훈식, 윤호중, 기동민, 윤준호, 고용진, 안호영, 전재수, 우원식, 김병기, 김해영, 정재호, 강병원, 황주홍,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