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03.30 [18:03]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청와대/행정
정치
청와대/행정
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19/12/29 [22:3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기자
[나눔뉴스=최정호기자]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4,064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 23)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610만 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01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2,410만 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1,244만 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884만 원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 원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19.10.17.) 중에 있고, 내년 11일부터공공재정환수법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