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07.14 [12:05]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자치 실현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6/22 [17:0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나눔뉴스 편집국]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22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