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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판결
기사입력: 2020/06/26 [10:4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6.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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