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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위법행위를 한 판 . 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및 수사기록. 재판자료 유출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박주민 “변호사 직업윤리와 공익성을 고려해 변호사 개업이 전직 비리 공무원의 노후생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기사입력: 2020/07/13 [11:3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79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퇴직 이후 발각된 경우, 재직 중 비위를 근거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비위 판?검사가 소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판검사가 무단으로 재판자료 또는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친분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판.검사가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와 검사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재판수사 기록은 관련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판?검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거나 또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재판,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지적하며 법원과 검찰의 구성원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재판, 사기록을 부당한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이성만,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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