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09.21 [06:02]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박완주, 정당법 대표발의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
박완주 “등록취소기준, 선거에 연속 두 번 이상 참여해 득표율 1% 미달인 경우로 개정”
기사입력: 2020/09/08 [18:0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이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80년 이후 사유별 정당취소 현황 >

사 유

대상 정당수

정당법 제44조제1항제1

(성립요건 흠결)

12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선거 미참여)

13

정당법 44조제1항제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

61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광고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