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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금융기관의 장애인 본인 확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법 발의
기사입력: 2020/09/14 [21:2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914,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녹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기관이 자필수단 외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도 통장개설, 대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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