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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아이들, 예방교육은 유명무실"
기사입력: 2020/09/23 [13:3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이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만3~9세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들어 성인들을 앞지른 것으로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 성인 전체 위험군 비율 18.8%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 전체 중 25.2%를 기록한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15년만 해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따르면 어린이집 39,163곳 중 13,081(33%), 유치원 9,042곳 중 1,769(19%)이 법으로 정해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30조의8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작년부터 연1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첫 해부터 시행 성적이 저조한 것이다.

 

<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 >

구분

전체기관수

예방교육

실시기관

부실기관

예방교육

제외기관

공공기관

338

215

123

0

 

어린이집

39,163

26,036(66.5%)

13,081(33.5%)

46

유치원

9,042

7,245(80%)

1,769(20%)

28

초등학교

6,268

6,232

1

34

중학교

3,266

3,252

4

12

고등학교

2,410

2,405

2

1

특수학교

228

221

0

7

기타학교

대학교

422

183

237

2

합계

61,137

45,789

15,217

131

예방교육 제외기관 : ·폐교, 신규, 운영정지 등(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더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장·교감·학생처장 등 관리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3,081곳의 어린이집 중9,831(75%)곳과 1,769곳의 유치원 중 1,078(60%)곳이 특별교육을 이수 받지 않았다.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

구분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공공기관

123

84

39

 

어린이집

13,081

3,250(24.8%)

9,831(75.2%)

유치원

1,769

691(39%)

1,078(61%)

초등학교

1

0

1

중학교

4

2

2

고등학교

2

2

0

특수학교

0

0

0

기타학교

대학교

237

133

104

합계

15,217

4,162

11,055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혜숙 국회의원은
스마트폰 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예방교육을 잘 시킨 곳은 인센티브를, 예방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곳은 특별지도를 하는 등 예방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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