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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근로장려세제 재산 기준 너무 낮아 제도 취지 무색
최소한 실업부조 기준인 3억으로 재산기준 현실화해야
기사입력: 2020/10/12 [11:3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정작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산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가 전체 지급제외 가구 중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19년 귀속 지방청별 재산요건 불충족으로 지원 제외된 가구 현황>
                                                                                                                       (가구)
  신청
가구수
지급
가구수
지급제외
가구수
(A)
재산요건 불충족으로 제외된 가구(B) 전체 지급제외 가구 중 재산요건으로 제외된 가구 비율(B/A)
서울청 774 672 102 70 68.6%
중부청 875 758 117 70 59.8%
부산청 852 739 113 70 61.9%
인천청 656 569 87 50 57.4%
대전청 543 475 68 50 73.5%
광주청 591 516 75 50 66.6%
대구청 516 451 65 50 76.9%
합 계 4,807 4,180 627 410 65.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등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 때문에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 현실에는 ‘2억 미만은 턱없이 낮은 기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급대상 가운데서도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전체 지급가구 수 중 20%에 해당하는 82만여 가구가 결정금액의 반을 차감해서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된 가구는 총 123만여 가구로 전체 신청 가구의 25%에 달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재산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년 귀속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50%감액 가구 현황>
                                                                                                            (가구, %)
재산
합계액기준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합 계
14천이상2억미만
(50%차감지금)
128 152 147 119 88 101 90 825
전체 지급가구수대비 비율(%) 19 20 19.8 21 18.5 19.5 20 19.7
(가구, %)
신청가구 감액 또는 제외 가구 비율
4,807 1,235 25.7

 

우원식 의원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최소한 한국형 실업부조재산기준인 3억 이하로 상향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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