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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우리 軍 부사관 정원에 비해 11,501명 부족해
기사입력: 2020/10/16 [16:4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1,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관인원, 임관율 등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부사관 정원은 127,209명인데, 실 운영인력은 115,708명으로 11,501명이나 부족하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0,667, 해군은 58, 공군은 390, 해병대는 386명이 부족하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 계급별로는 임관계급~중간계급인 하사에서 6,610, 중사에서 1,644명이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첨단 무기 등 군사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부사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에서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어 간부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되며, 비전투 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부사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원활한 부사관 충원이 필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관 지원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신체상해율,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계급상 차별대우 경험 재취업 문제, 장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등의 사회적 위상 문제 수당 등 부사관의 수입이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편 등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군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과제가 부사관 비중 확대이다그러나 현실은 지원율 저하 등으로 목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부사관 처우 및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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