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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그래도 필요한 이유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21/02/03 [10:5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지난 1월 27일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불과 3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야당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임명된 사람들(27명)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불편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열거합니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조명래, 조해주, 김연철, 박영선, 양승동, 윤석열, 이석태, 이은애, 이미선, 문형배, 조국, 최기영, 이정옥, 한상혁, 조성욱, 은성수, 추미애, 이인영, 박지원, 변창흠, 박범계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제도로 그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게 되며,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가 과연 필요한가? 많은 사람이 청문회제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해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이나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명자의 ‘임명 강행’ 그리고 과도한 ‘인신 공격성’ 청문회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미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75%가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소위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겠다'며 달려드는 이유는 왜일까? 많이 궁금합니다. DJ정부 때 청와대에 다녀온 필자 아내가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웅크리고 낮잠자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한낱 노인에 불과하더라.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크건 작건 권력이란 완장도 시간 지나고 보면 별 의미없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완장차겠다'며 깔딱고개에서 헉헉거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폄하 발언으로 “땀 흘려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모멸감 줬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비난받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많이 헷갈립니다.

 

왜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완장의 의미를 봉사가 아닌 권한으로 착각하는 걸까요? '완장은 곧 봉사'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쉽게 달려들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함에도 선출되면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선출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통과의례’라고 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청문대상자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들 삶의 괘적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선 정권에서는 이 법의 눈치라도 보는 흉내를 냈다고 평가받는 데, 현 정부에서 막무가내인 이유는 뭘까? 이것을 단지 '진영논리'로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오호라~~대한민국 인사청문회제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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