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10.23 [22:01]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8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필요
기사입력: 2009/04/04 [12:0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 기자

정부가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며, 이는 그동안 정부 보조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장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법적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1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에서는,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검토사항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설비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신규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전기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원간에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촉진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할당 위반 시의 과징금 수준과 기준의 설정 문제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 및 중소 규모 업체의 보호 문제를 법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서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이중 규제 가능성  인증서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규정 설치 천연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의무할당량 설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의무할당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 김종수 기자 2009/04/04/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