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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MB 유화정책 시사 현명한 판단”
“북 로켓발사 기술적 절반의 성공, 전략 정치적 목적 성공” "미국은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책으로 가고 있다"
기사입력: 2009/04/06 [11:4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했고, 전략적 의도와 정치적 목적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오늘(6일)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보위원회의 아침 간담회에서도 ‘실패로 추정된다,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북에서는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방당국과 정부의 얘기로 볼 때 로켓발사는 성공했지만 인공위성 궤도 진입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전망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보즈워스 대북정책 대표도 6자회담을 지속하고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했다”며 “오히려 로켓 발사 이후 북미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의 석방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 “저는 이명박 정부가 유화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또 예상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유화정책으로 나간다고 시사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특사 언급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특사파견은 반드시 필요하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통해서 이뤄졌으면 한다”며 기대를 표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진전된 희망이라고 보고, 꼭 보내는 것이 좋다”며 “북미간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 건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 하고 그 길 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당사자이면서도 방관자,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방해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과거 김대중-클린턴 대통령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오마바’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 필요없는 ‘이명박-아소’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 위해서도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검토에 대해서도 “psi 전면참여는 또 다른 긴장과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오바마 정부도 미온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참여해 봐야 효과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 언급하는 선에서 끝나고, 전면 참여는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추가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과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6자회담 틀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우리가 만약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대만도 갖게 돼 모든 아시아 국가가 핵무기 국가로 전환되면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당면한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자회담도 성공시키고 우리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성발사는 과거 10년간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엉터리 주장이고 일부 강경파들의 잘못된 주장”이라며 “과거 10년이 실패했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강경하던 이명박 대통령도 ‘군사대응을 하지 않겠다,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일축하고, “지난 10년의 결과 로켓이 발사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하고 있다”며 “과거 10년은 성공한 대북정책이고 지난 1년이 실패한 정책이고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억류에 대해 “북한이 조사를 하고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도 손해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북한도 응해주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정동영 전장관의 출마문제에 대해 “정치는 항상 벼랑 끝까지 가지만 빠져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민주당의 경험이고 지혜”라며 “공천 기일이 10여일 남은 만큼 지역구 여론 즉, 국민여론과 민주당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결국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광옥 전대표의 무소속 출마 준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전대표는 경선에 참여하는 서명을 했고, 당에서 선정된 네 명의 후보들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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