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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문
기사입력: 2009/04/09 [09:3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조영순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지난5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규탄결의문을 작성하였다. 결의문에서 금번장거리 로켓발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695호 및 제1718호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분명히 밣히고 도발행위로 인식했다. 지면에 결의문 전문을 싣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리정부 및 국회의 발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인식하고,

동시에 금번 장거리 로켓발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695호 및 제1718호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발사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유엔 및 국제사회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유엔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규정된 제재조치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개발을 폐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조치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아시아의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09.   4.   6.

대   한   민   국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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